지방세정담당관-987(20030828)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라면 창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했는지 여부 등은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