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986(20030828)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기존 부도난 회사의 종업원이 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부도난 회사의 자산을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