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985(20030828)
유동화 전문회사에 대한 감면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질의1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문의 경우 기존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한 경우라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03년 12월 31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문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