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984(20030828)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한 후 개인사업을 폐업한 경우라면 사실상의 법인전환에 해당되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