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946(20030826)
동일장소에서 2개의 경륜ㆍ경정사업을 각각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며,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지방세법 제172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5조 제1항에서는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과 같이 공동사업자가 아닌 2개의 경륜ㆍ경정사업을 각각 등록한 별도의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소에서 당해 사업장의 직원 및 시설장비로 장외지점을 요일별로 달리 공동 활용시에 경륜ㆍ경정 각각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법인균등할 과세대상이 된다고 사료되나 이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