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896(20030821)
조세법령 해석변경의 적용시기는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로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면적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법의 해석 또는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조세법령 해석변경 내용은 해석변경일이후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