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749(20030807)
대한주택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 감면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했는지 여부는 "#39;97주택건설종합계획 등을 참고하여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