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747(20030807)
감면받은 취득세등의 추징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국가유공자로서 장애등급 6급인 자가 단독으로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를 등록하여 취득세등을 감면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라면 기 감면된 취득세등이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