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지방세법제276조
답변요지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후 3년이내에 기업의 분할에 따라 토지를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한 경우라면 3년이내에 기업분할로 인하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증빙자료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본문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6549호로 개정전의 것) 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공장용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등은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후 3년이내에 기업의 분할에 따라 당해 토지를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한 경우라면 3년이내에 기업분할로 인하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증빙자료를 면밀히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