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678(20030801)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한 조세채권의 면책시 지방세 납세증명서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자치단체(과세권자)에서 회사정리법 제125조(정리채권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채권(체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241조(정리채권등의 면책등)의 규정에 의거 면책된 지방세체납액을 정리하지 아니하여 체납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납세자가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요청할 때는 다른 지방세의 체납액이 없다면 발급하여 주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2. 그러나 적용여부는 해당 자치단체장(과세권자)이 정리채권 신고의 누락사유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