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650(20030729)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업소세 비과세 해당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45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제사ㆍ종교ㆍ학술 시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하고
2.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운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서 평생교육단체라 함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하고 동법 제2조 제3호에서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4. 귀문의 경우와 같이 수업료를 받는 등의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과세대상이 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