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649(20030701)
지방자치단체 소유 요양병원을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위탁운영되는 경우 사업소세 비과세 해당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245조제1항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ㅇㅇ시 소유의 ㅇㅇ시ㅇㅇ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관리하도록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위탁자인 ㅇㅇ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소세가 비과세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