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639(2003070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품의 판매등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지방세법 제280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대상 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으로서 제품의 판매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경감된다 하겠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과세권자가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