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638(20030728)
음식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취득세등 감면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음식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면 취득세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