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635(20030728)
임대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강원도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 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면적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축한 건축주로부터 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