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634(20030728)
장애인 소유 자동차를 법정이혼 절차에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되는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ㅇㅇ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2000시시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나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애인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장애등급 3급인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를 법정이혼 절차에 따라 장애등급 2급인 남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기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