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630(20030728)
법인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회원권이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 귀 질의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분할로 인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법인세법 제46종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 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에 한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