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616(20030728)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추징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82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연구소 설치후 2년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한 후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고 연구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2년 이상 직접 사용하다가 연구소를 폐쇄하는 경우라면 당초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중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당해 건축물을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