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611(20030728)
소득세할 주민세 환급신청시 자치단체 제출자료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전년도 중에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한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주민세 환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종합소득세 과세준확정신고서)과 납세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과세관청에서 환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이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