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를 임대한 경우라면 임대한 부분은 사업을 영업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한 시점에서 추징사유가 발생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 6762호로 개정된기 이전의 것) 제 119조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중소기업이 2002. 5. 2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를 임대한 경우라면 당해 임대한 부분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한 시점에서 추징사유가 발생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