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세법 제4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산업단지내 토지가 이전된 경우라면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산업단지내 토지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감면여부를 판단 하여야 한다.
1.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경우 등에는 기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2000. 5월 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1.4에 법인세법 제4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당해 산업단지내 토지가 이전된 경우라면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산업단지내 토지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감면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