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506(20030716)
농공단지와 공업단지로구성된 1구의 토지의 경우 감면여부, 도로포장비의 건축물의 과표산입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질의1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농공단지와 공업지역으로 구성된 1구의 토지에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한 경우라면 토지의 경우 농공단지 부분만 감면대상이 되고, 공장용건축물의 경우 농공단지내에 있는 건축물부분만 감면대상이 되므로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부분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액의 10%, 취득세 감면세액의 20%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보일러, 냉동기를 설치한 경우라면 보일러, 냉동기 설치비용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3. 질의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장용건축물을 취득시 출입구 밖의 도로를 포장한 경우라면 도로포장비의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비용에 해당하므로 공장용건축물의 취득비용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