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464(20040203)
감면조례가 지방세법의 감면비율보다 확대하여 제.개정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대상인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경기도 화성상공회의소에서 협동화사업과 관련하여「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지 아니하고 공장을 신축하였을 경우 동 공장에 대한 지방세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귀부의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감면혜택을 소급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었음.
○ 이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위와 같은 건의에 대해 지방세법에 따라 성립된 납세의무를 사후에 마련한 감면조례로 소급하여 감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동 사안에 대한 감면조례의 개정은 「지방세법」제9조에 의거 사전에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귀부의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및 의견을 문의한 후 검토하겠다고 하였음.
- 조세행정은 합법성과 합리성이 더욱 중요시 되어야 하며 어려운 영세기업인 중소기업들의 본질적인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화성상공회의소에서 건의한 현 조례의 포괄적 해석 적용으로 유권해석 변경 건의와 조례개정에 따른 허가가능여부·
【회신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한 지방세감면조례가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감면비율보다 확대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그 감면조례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신청된 지방세감면조례의 합리성, 과세면제 남용가능성 여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감면조례의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그 결정에 따라야 함(대법 1996추22, 1996.07.12참조)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