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449(20040203)
결손처분 후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경우 결손처분 취소후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30조의 3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 귀문의 경우와 같이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납세의무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며 결손처분 후에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대판 2000두5333, 2001. 7. 13),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도 과세권자가 결손처분을 취소한 후에 교부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