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394(20030708)
취득ㆍ등록세ㆍ자동차세 감면후 1년내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분가시 추징대상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ㅇㅇ광역시감면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2000시시 미만의 승용자동차 등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나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본인의 아들과 공동명의로 2000시시 미만의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아들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라면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