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392(20030708)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동산은 건축물과 토지도 포함됨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ㅇㅇ광역시세감면조례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 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여기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