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389(20030708)
개인기업폐업하고 동종업종의 법인설립은 창업이 아님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 귀문의 경우 개인기업을 폐업한 후 개인기업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기업과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사실상의 법인전환에 해당되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