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287(20040120)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여부 판단시 "국가유공자의 판단 시점"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196조의3 제1항에 따라 "시ㆍ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6조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소유자로부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징수한다."고 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부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2. 위와같이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하고 있는 이상, 귀 문 관련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과세기준일 현재, 국가유공자로서의 지위가 확정되었는가 여부에 따라 감면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을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