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277(20030626)
기술진흥단체의 예식장 사용이 고유업무직접사용 해당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나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진흥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컨벤션센터)을 취득한 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사용하고 토요일.일요일에는 고유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과 입주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예식장 등으로 사용케한 경우라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