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269(20030625)
경매낙찰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 귀문의 경우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법원경매절차에서 당해 다세대주택을 낙찰 받아 취득한 경우라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