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265(20030624)
대도시내 공장 6월내 폐쇄요건에 매각이 되지 않아 임대준 경우도 6월내 폐쇄한 것으로 보는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2005. 1
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세부감면요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중의 하나로 대도시외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월내에 대도시내에 있는 당해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기존의 공장의 기계장치 등은 대도시외의 신공장으로 이전하였으나 공장이 매각되지 아니하여 토지와 건물만은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라면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