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252(20030701)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관계법인 등의 사업소세 면제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67조 제3항에 의하면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영농ㆍ영림ㆍ양축ㆍ양식ㆍ어획 등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과 종업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농업관계법인 등이 영농에 직접 제공되는 건축물과 종업원의 경우라면 사업소세가 면제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