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제113조,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답변요지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재산에 대한 연부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재산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등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1997년도: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규정에서의 등록세 감면요건은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업용재산을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창업중소기업이 1996년 12월에 사업용재산에 대한 연부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용재산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등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