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200(20030616)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은 경매로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 영위시 창업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경매로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