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198(20030601)
기존의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법인을 신설하고 기존의 섬유염색제조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