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183(20030601)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창업중소기업의 창업해당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 귀문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사실상의 법인전환에 해당되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