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담당관-131(20030611)
분할합병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분할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서 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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