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547(2004021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의미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을 감면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의미는 분할하는 사업부분에 관계없이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