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1318(20140117)
1. 양수발전소의 지하발전소가 건축물에 해당하고 진입터널, 모선터널 등이 동 발전소의 부수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2. 가산세의 세액,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는 가산세의 납세고지는 위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3.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질의회신 등을 기초로 비과세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9.부터 2006. 12.까지 사이에 경북 청송군
나. 양수발전소는 높은 곳에 상부저수지를, 낮은 곳에 하부저수지를, 상부저수지와 하부저수지 사이의 지하에 수로터널과 발전기 등을 각 설치한 다음, 전력소비가 적은 시간대에 유휴전력을 이용하여 수로터널을 통해 하부저수지의 물을 상부저수지로 끌어올렸다가 전력소비가 많은 시간대에 같은 수로터널을 통해 상부저수지의 물을 하부저수지로 방류하여 그 유수를 이용하여 수로터널과 연결된 발전기를 가동시키는 방법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이다.
다. 이 사건 각 터널 중 ① ‘발전소진입터널’은 지상에 위치한 발전소 본관 건물의 출입구로부터 지하발전소까지 주교통로로서 기자재 운반, 발전소 운전원, 유지보수원의 진ㆍ출입에 이용되고, ② ‘발전소하부진입터널’은 발전소진입터널에서 분기하여 지하발전소 최저층(5층)으로 연결된 터널로서 발전설비 유지보수용 통로로 이용되며, ③ ‘하부조압수조진입터널’은 발전소진입터널에서 분기하여 하부조압수조에 이르는 터널로서 방수로의 수압 차단 시 발생하는 압력을 흡수하여 설비를 보호하고 유사시 교통로로 이용되고, ④ ‘모선터널’은 지하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외부로 송전하는 고압케이블(모선)이 포설된 전선로로 이용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터널을 제외한 채 지하발전소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터널이 지하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307,981,290원{본세 205,115,750원+가산세 102,865,540원(신고불성실가산세 41,023,150원+납부불성실가산세 61,842,390원)}, 농어촌특별세 22,562,720원(본세 20,511,5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051,1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09. 9.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0. 6.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각 터널이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터널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①원고는 경북 청송군
② 원고는 그와 별도로 지상과 지하발전소 등을 연결하는 4개의 지하터널인 이 사건 각 터널을 굴착, 축조하였는데, 그 중 ‘발전소진입터널’은 지상에 위치한 발전소 본관 건물의 출입구로부터 지하발전소에 이르는 주교통로로서 기자재 운반, 발전소 운전원 및 유지보수원의 진ㆍ출입에 이용되고, ‘발전소하부진입터널’은 발전소진입터널에서 분기하여 지하발전소 최저층(5층)으로 연결되고 발전설비 유지보수용 통로로 이용되며, ‘하부조압수조진입터널’은 역시 발전소진입터널에서 분기하여 하부조압수조로 연결되고 방수로의 수압 차단 시 발생하는 압력을 흡수하여 설비를 보호하고 유사시 교통로로 이용되고, ‘모선터널’은 지하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외부로 송전하는 고압케이블(모선)이 포설된 전선로로 이용되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양수발전소 준공 후인 2006. 10. 27. 이 사건 각 터널 공사비를 제외한 이 사건 지하발전소 공사비 합계 127,579,328,088원(하부조압수조 공사비를 포함한 금액이다)을 취득가격으로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④ 경상북도지사는 2009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터널이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부수된 ‘20㎾ 이상의 발전시설’에 해당하므로 그 공사비 합계10,255,787,661원을 이 사건 지하발전소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09. 7. 10. 원고에게 취득세 307,981,290원, 농어촌특별세 22,562,7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내지 8, 10, 13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환송 전ㆍ후) 증인
4) 판단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하발전소는 지붕과 벽을 갖춘 발전시설의 일종으로서 건축법상의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각 터널은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이르는 각종 교통로 내지는 거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운반하는 송전선로로서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지하발전소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지하발전소와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터널은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하발전소를 신축하면서 이 사건 각 터널을 함께 설치한 이상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이 사건 지하발전소 공사비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된 이 사건 각 터널 공사비 역시 포함되고, 이는 이 사건 각 터널이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지하발전소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하발전소 중 탄두형석굴은 지붕, 기둥과 벽 등 건축물의 구성요소가 전혀 없어 건축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지하발전소 중 발전설비를 지지하고 있는 구축물 역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 아니고 건축물의 기본요소를 갖춘 공작물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그 기능 역시 발전설비와 일체형으로 축조되어 발전설비를 지지하는 역할을 할 뿐이어서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기능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건축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지하발전소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터널이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환송판결은 이 사건 각 터널이 건축물인 지하발전소에 부합된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대하여, 이 사건 지하발전소는 지붕과 벽을 갖춘 발전시설의 일종으로서 건축법상의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터널은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아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이러한 환송판결의 판단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위 사실상ㆍ법률상의 판단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각 터널이 발전설비에 부합된 것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하발전소 중 ‘구축물’의 가액이 ‘발전설비’의 가액보다 월등히 적기 때문에 이 사건 각 터널은 구축물이 아니라 비과세대상인 ‘발전설비’에 부합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터널은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터널은 건축물인 지하발전소에 부합되거나 부수된 것이고, 지하발전소 중 구축물이나 발전설비에 부합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과세대상 공사비 가액에 비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하발전소 공사비 중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탄두형석굴 굴착공사, 마감공사, 지하구조물 축조공사 등 비용의 합계액은 29,239,172,542원이고, 이는 비과세대상까지 포함한 전체공사비 138,001,135,825원의 21%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터널 공사비에 대하여는 지하발전소 전체공사비 중 취득세 과세대상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취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터널은 이 사건 지하발전소 내의 비과세대상인 ‘발전설비’ 등에 부합된 것이 아니라, 건축물로서 과세대상인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부합된 것이므로, 이와 달리 비과세대상인 발전설비 등에 부합된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대한 취득가격에 이 사건 각 터널 공사비를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의 세액, 산출근거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관련 세무예규와 피고의 납세 지도에 따라 이 사건 각 터널을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터널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절차상 위법 여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그런데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본세와 함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에는 각 가산세의 금액조차 기재되지 않은 채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또한 피고가 2009. 6. 9. 원고에 대하여 보낸 지방세 과세예고서(을 제4호증)에도 가산세의 총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 가산세의 종류와 종류별 금액,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가산세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실체적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
갑 제8, 9, 11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당심(환송 전ㆍ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세무법령의 해석에 대한 질의회신 사례, 건축허가 실무 등을 통하여 지하발전소 내 터널(교통로)인 이 사건 각 터널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그 부과경위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터널 공사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ㆍ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의무이행을 해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절차적, 실체적 흠이 있어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득세 307,981,290원 중 가산세 102,865,540원 부분, 농어촌특별세 22,562,720원 중 가산세 2,051,15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가산세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