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6093(20131129)
대도시내 본점의 일부기능을 신축한 건물로 이전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035,2013.01.18. 판결요지】
- 원고의 조직 중 일부인 패션사업본부를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패션사업본부를 이전하여 패션사업 부문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에서 수행되는 패션사업본부의 업무는 0000빌딩의 업무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서 정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해 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두655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