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하기 위한 종업원은 종속적 노동관계에 의한 종업원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한국전력이 채용한 위탁원은 채용방법 및 근무방법, 위탁경위, 위탁계약기간 수수료의 지급체계 등에 비추어 종속적 노동관계의 종업원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업소세는 부과할 수 없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산하 각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의 수금,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청구서 송달, 전자계산소가 발행하는 전기요금청구서 등 전산기록장표의 운반 등의 업무를 타인에게 용역을 주어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 수금업무는 전국 약 10,000호 정도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에 수납을 위탁하여 시행하고, 검침동시송달 및 송달 업무의 대부분은 소외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 외 2개 회사에, 장표운반 업무의 대부분은 소외 대한통운주식회사에 각 도급을 주어 시행하며, 그 밖에 전력수용가로부터 50km 이내에 금융기관이 없는 산간 및 도서오지지역에 대한 수금, 검침, 송달 등의 업무와 대한통운주식회사가 운송체제를 갖추지 못한 5개 오지지역에 대한 장표운반 업무는 위탁원을 위촉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위탁원은 경력에 따라 계약직위탁원과 일반위탁원으로 나뉘고, 그 업무의 내용에 따라 수금원, 검침동시송달원, 송달원, 수납정리원, 장표운반원으로 나뉘는데, 위탁원은 1차 및 2차 사업소장이 위촉하되, 일반위탁원의 계약기간은 1년이 지난 2월말 또는 8월말까지로 하고, 계약직위탁원은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 중에서 선발하고, 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여 매년 3. 1과 9. 1에 위촉하는 사실, 위탁원은 사업소별로 도서오지지역의 거주민 중에서 위촉되고, 그들에 대하여 사업소별로 인원관리상 필요한 범위내의 교육 등 감독을 하고 있으나, 그 외의 근로제공시간이나 장소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위탁원은 다른 직업을 영위하면서 위탁원 업무를 수행하여 그 실적에 따라 원고로부터 소정의 수수료 등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탁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관하여 자유직업소득으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과세관청에 납입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원고 소속 위탁원의 위탁경위, 위탁계약기간, 업무수행방법, 수수료 등의 지급체계 등에 비추어, 그 위탁원은 원고와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는 종업원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위탁원이 원고의 종업원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고용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