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2686(20131007)
세무조사 재조사금지 및 기부채납 질의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1〉 지방세서면조사의 기간과 실지세무조사를 할 때 중복되는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08조 제2항에서 정한 “재조사금지”에서의 조사 범위에 서면조사도 포함되어 재조사금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기부채납의 조건”의 충족시기 여부
회신1〉
귀 질의에서 서면조사의 경우도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는 정기조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정기조사 외에 같은 법 제110조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직접조사, 특별조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 대하여는 사업연도 및 지방세의 세목 등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고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서면조사를 받았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 다시 서면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실지세무조사(직접조사, 특별조사)는 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 금지에 관한 사항은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조사의 건별·개별적·구체적인 관계에 의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2〉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4998판결 참조)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었다거나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승인조건을 부과한 때에 비로소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43346판결 참조)
이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기부채납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볼 수 없어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