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5137(20130426)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 대한 감면관련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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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규정에 의거 감면을 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시설용(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첨단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한 경우 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질의 2
-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1조(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oo토지신탁이 해당 부동산을 oo시에 임대하였고, oo시에서는 아파트형공장을 임대 받아 “ooIT종합센터” 및 “oo앱개발센터”로 사용하고 있으며, “ooIT종합센터”는 oooooooo에 위탁하여 운영하면서, IT산업 육성을 위하여 창업5년 미만의 IT관련업체를 선정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주는 등 중소기업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oo앱개발센터”는 ooooooo에 위탁하여 운영하면서, 앱개발업체들에게 개발공간을 임대해주는 등 앱개발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 감면받은 사업시설용 부동산을 oo시에서 임대하여 감면 업종에 직접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oo시에서 설립한 “ooIT종합센터” 및 “oo앱개발센터”에서 선정하여 임대한 사업시설용 부동산에 입주한 기업들은 IT관련 업체 및 앱개발 업체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 중 정보통신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oo시가 임대받아 직접사용하지 않고 위탁운영 하고 위탁받은 업체가 재차 IT산업관련 업체 등에게 임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업체가 감면대상 업종인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자가 oo시에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임대부분이 감면대상 업종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초 임대자인 서울시가 감면대상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므로 기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1에 대하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감면 규정은 산업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식,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집적시설인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것으로 제1항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 조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규정에 의거 감면을 받은 자는 해당 부동산을 사업시설용(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첨단산업 등)으로 직접사용하거나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만 감면대상이므로 해당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사업시설용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한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대상으로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1조 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 조항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 감면 규정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설립자에게 세제해택을 주려는 취지가 있는 것(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두21963 판결 참조)으로 볼 때,
- 이경우 해당 감면조례 규정에 의거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을 받은 oo토지신탁이 해당 부동산을 oo시에 임대하였고, oo시에서는 같은 용도로 활용할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ooIT종합센터”및“oo앱개발센터”로 위탁운영함으로서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 중 정보통신산업의 범위 해당하는 IT관련업체와 앱개발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부동산이 사업시설용으로 임대된 경우이므로 기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