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회사의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계산시 합병에 의해 증가한 고용증가도 지방세법 제84조의5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따른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지방세법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제1항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규정한 입법취지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직전 사업연도 평균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 고용되는 인원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세제를 지원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갑회사가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여 고용창출을 하는 경우가 아닌 각각의 종업원이 있는 두 회사가 합병하는 것이므로 위 관계법령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그 사실관계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