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58조(구 지방세법 제25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귀속분 재산세 부과처분이 해당한다. 또한, 환급의 범위는 직권취소 대상 재산세 중 납부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국한된다.
「지방세 심사청구」결정에서 질의토지에 대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각 년도의 재산세 부과처분이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확인되었는바, 강행규정인 구 지방세기본법 제25조의2와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직권취소 및 환급의 범위 질의
지방세기본법 제58조(구 지방세법 제25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대상인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귀속분 재산세 부과처분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같은 법 제79조에서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을 말하므로 환급의 범위는 직권취소 대상 재산세 중 납부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국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