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2545(20140221)
부동산개발업이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에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ㅇ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4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7년12월28일 제9차 개정고시(통계청 고시 2007-53호)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부동산업’이란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된다고 규정하면서‘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으로 중분류하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다시 ‘부동산 임대업’과‘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소분류하고 있으며, 여기서‘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란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면서 ‘건물 위탁개발 분양’및‘부동산 매매’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구 질의와 같이, 부동산개발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의 범위에 부동산개발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가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