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2525(20140221)
압류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갑(甲)이 아파트 건설회사와 토지 매매계약하고 잔금 지급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되지 않아 공부 상 갑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 아파트 건설회사의 취득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법정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발생하는 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매도인의 소유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건설회사의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은 어렵다고 보이나,
징수권자가 체납자인 건설회사를 대위하여 토지 소유권을 건설회사로 이전한 경우라면 압류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징수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안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