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2411(20140219)
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취소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이 “원인무효임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을 경우 부과된 구)취득세 및 재산세의 취소 여부
○ 해당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경우라면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6두14384, 2007.1.25)이므로, 법원판결 등에 의하여 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라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 납부한 취득세는 취소대상이라 판단되며,
○ 재산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