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2364(20140219)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법률 개정 현황〉
○ 2012.10.
2. 시행전 법률 :
○ 2012.10.
2. 시행 법률 :
○ 2012.10.
2. 시행 〈부칙〉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질의〉
○ 2012.10.
2.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단서부분의 “경감된 취득세의 3분지 1을 추징한다”라는 개정규정을 〈부칙〉 제3조에 따라 2011.1.1.부터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칙〉 제2조에 따라 2012.9.24.부터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귀 질의의 경우, 위 신 관계법령 40조의2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부칙〉 제3조는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의 조항을 2011.1.
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 일 뿐,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는 규정까지 2011.1.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이 부분은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신 관계법령’의 〈부칙〉 제2조에 따라 2012.9.24.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감면적용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그 실질적인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위 관계법령의 요건에 맞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