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945(20140211)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 요건 관련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 5항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한 완전모회사 설립 시에도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ο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ο 귀 문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 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1년 이상 계속사업 영위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끝.